중재 나선 임혜숙 장관, 이통3사 '주파수 갈등' 해법 주목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이동통신3사 대표(CEO)와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임 장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통3사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1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임 장관은 이날 이통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 해당 대역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통3사의 갈등으로 공고 시점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할당 경매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2~3.5㎓)에 붙어 있는 인접 대역이라는 점에서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특혜라고 지적한다. SK텔레콤은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해 타사와 동일한 100㎒폭을 확보,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맞선다. 이와 함께 '전파법(주파수는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할당하는 것)' 상을 근거로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통3사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로 업계의 시선이 쏠렸다. 이에 임 장관은 이통3사 CEO를 직접 만나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 소모적인 대립을 끝내겠다는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요구하는 대역(20㎒폭, 40㎒폭) 경매를 진행할지, 혹은 병합해 한 번에 진행할지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병합 경매의 경우 업계 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데다가, 3.7㎓ 이상 대역의 혼·간섭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무리라는 해석이 높다. 미국의 경우 3.7㎓ 이상 대역 5G 주파수가 항공기 레이더 고도계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4.2~4.4㎓)과 맞닿아 있어 혼선을 유발,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때문에 임 장관이 전자인 개별 경매 방식의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통3사의 합의가 이뤄지면 빠르면 이달 중 경매 공고를 진행, 내달 대선 이후 경매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개별 경매 시점이 최소 8개월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비스 시기 제한 등 할당 조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임 장관이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합의가 불발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경매가 대선 이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통3사 간 입장차가 좁혀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