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엔 레임덕 없네… 與, 새벽 4분만에 꽃샘추경안 '뚝딱'

19일 새벽 3·9대선을 18일 남긴 시점에 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2조원 플러스알파(+α)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추경 규모는 17조~1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날 예결위 추경 통과를 새벽 날치기로 규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며 '매표 추경'이라고 날 선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8분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없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게 300만씩 방역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추경안을 개회 후 4분 만에 뚝딱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유로 정회하자 예결위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다 '국회법 50조'를 근거로 여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맹 의원은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의사 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면서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 140여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여·야·정 추경안 협상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원+α 규모"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꽃샘 추경 규모는 17조~1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의 80%인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 처지에서 나랏빚이 더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나랏빚 규모는 1074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가며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일각에선 추경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홍 부총리가 갈등을 빚으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논란을 부채질했지만, 대선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정이 '선심성 퍼주기'에 의기투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정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여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결단(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단독처리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를 '불법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게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적 조치와 함께 예결위원장직 사퇴도 검토한다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