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 재정적자 100조 돌파… 국가채무 240조 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적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원이 불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만 고려해도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추가로 예고됐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정부가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재정은 쉽게 말해 정부의 살림살이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나뉘는데,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차이가 재정수지다. 재정수지 적자는 곧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71조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 살림 적자가 최소 101조원인 셈이다.

코로나 첫해인 2020년의 경우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원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원 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지출은 549조원으로, 64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총수입이 570조원(잠정)이 91조원이나 늘었지만, 세출 역시 600조원(잠정)으로 50조원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30조원대의 적자를 내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에 달했고 초과 세수가 최초 예상(2021년 본예산 편성시 282조원)보다 61조원이나 더 들어왔지만, 돈 쓸 곳이 늘어나면서 또 한 번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낸 것이다.

정부는 2020년에 네 차례에 걸쳐 66조원 상당의,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49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총 규모는 120조원에 육박한다.

이 여파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699조원과 비교하면 240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늘어난 나라 살림 적자 101조원 이상,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240조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비용 계산서인 셈이다.

재정수지를 당장 흑자로 돌리지 않는 한 한 번 발생한 부채는 상당 기간 이어지는 속성을 띤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역시 68조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연말 기준 1075조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추경 규모가 17조~18조원 수준으로 늘어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 폭은 이미 70조원을 넘었다.

대선 이후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대규모 추경까지 고려하면 재정수지 적자 폭은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소상공인 지원 문제만 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이번 추경 정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즉 집권 후에 대규모 추경으로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 부채 증가 속도가 매년 GDP 대비 2~3%p인데, 여기에 공약사업까지 들어오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유일한 방안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한편으로 재정개혁 TF를 운영해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당장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