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내일부터 방역패스 전면 중단… 확진자 급증에도 방역지표 안정

정부가 내일(1일)부터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매주 확진자가 2배가 이상 늘고 있지만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지난해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 방역패스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운영돼 현재의 오미크론 상황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2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문서 형태의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주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 이번 주말까지 군 인력 1000명도 순차 투입한다.

 

전국 지자체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과 함께 행정인력 재배치를 통해 약 3만2500명을 투입한다.

오미크론 대응 검사체계 변화로 늘어난 신속항원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월 중 2억1000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