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방역패스… 11세 이하 접종 ‘자율권 보장’ 관건

방역패스 가동이 멈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이 불필요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가 곧 5~11세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자율권’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인 백신 용량 대비 효과도 떨어져 ‘고위험군 동거’ 등 제한적 기준을 두고 접종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나형 서울시 학부모 연합회 전 대표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1세 이하 어린이의 백신 접종은 의무화가 아닌 자율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11세 이하 아이들은 선택에 의해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의견과 달리 기저질환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많은 수의 학부모들은 확진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중단된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 기조를 유지해 백신 접종에 대한 강요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아이의 개학을 맞이한 학부모는 “방역패스가 사라져 아이들이 학원‧독서실 등 교육제약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며 “방역패스가 없어진 건 방역 정책이 잘못된 걸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률에 함몰된 일련의 정책에서 청소년들이 희생양이 됐었는데, 방역패스도 없어진 마당에 5~11세 접종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예방효과는 성인보다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주 보건당국에서 5~11세 어린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인이나 청소년보다 항체 지속기간이 짧았다.

이미 9할 이상의 성인이 백신 접종을 하고도 돌파감염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접종이 아닌 확진 후 신속한 관리와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는 “고위험군에 한정된 접종은 필요하지만 그 외는 불필요한 상황으로 아이들의 경우는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느 “5~11세 중에서도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아이들만 선택적 접종을 하는 등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역당국은 3월 중 5~11세 어린이의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어린이 접종과 동시에 ‘4차 접종’도 불필요하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좌담회에서 “4차 백신접종으로 오미크론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예방접종보다는 개발된 치료제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 역시 “대부분의 백신이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 데에는 효과와 효능이 다소 떨어진다”며 “4차 접종은 해외의 사례를 먼저 지켜본 후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