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코로나 대응 체계 대폭 수정…백신 부작용 구제 확대될 듯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 취임 이후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혀 온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 관리 대책 등 전반적인 방역 관리 정책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과학적 대응의 기초인 코로나19 DB(데이터 베이스)는 물론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집권 100일 안에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실행하고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해 모든 병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기준도 지나치게 엄격했다고 보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책임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선지급 후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작용 피해자들도 치료비를 선지급 후정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비용은 정부 예산과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해 피해구제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재원 확보 방안도 밝힌 상태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해외 지원을 제외한 정부 지원이 전무했다는 점에 착안한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 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 백신, 디지털 방역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정책에서는 '문재인케어'로 드러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에서 벗어나 반드시 필요한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요양·간병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난적의료비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1000의 상한선(2022년 625억 원)을 1/10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6대 중증 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을 10% 초과로 변경한다. 또 연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요양 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가족돌봄자의 소득 손실 등과 관련해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수가를 인정하고 휴일 또는 야간 가산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난임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대상포진 무료 접종,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미래 주력 산업으로 선언해 줄 것과 산업 육성 정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해온 바 있다.

이와 함께 ▲백신주권과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연구개발) 지원 ▲제약바이오산업 핵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 등재 제도도 도입한다. 심평원 선평가 후 조건을 충족한 경우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해 현재 2년 여가 소요되는 등재 일수를 대폭 줄인다. 

또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등 첨단의료 분야는 물론 데이터를 접목한 디지털 바이오 산업에서의 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2조8000억 원 규모의 정부 R&D 비용 예산을 5조6000억 원 수준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차,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