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WTO 주요국 러 군사행동 중단 촉구…러산 상품 최혜국 대우 정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WTO 주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한국, 미국 등 WTO 주요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최고 수준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과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러시아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정지하거나 WTO 협정상 의무의 이행 중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혜국 대우란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성명에는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됐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