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협의 결과보고서 발표…오미크론 영향 1분기 둔화되다 회복연초 높은 물가상승율 불가피…금리인상 등으로 점차 하락부동산 세제정책 제고 주문…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요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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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0%, 물가상승률을 3.1%로 각각 예상했다. 

    IMF는 29일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오미크론 발병으로 인해 1분기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추경효과로 3.0%, 내년에는 2.8%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IMF는 기술업종 중심으로 수출이 견조하고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로 투자도 2분기이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물가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지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연초에는 높은 물가가 예상되지만 금리인상과 에너지 가격안정, 공급망 회복이 이뤄지면 전체적으로 3.1%, 내년에는 2.1%로 낮아질 것이라 봤다.

    그러면서 ▲정책정상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성 개선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기후변화대응 관련정책 등을 정책과제로 권고했다.

    우선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속도는 적절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시 위험이 구체화할 수 있다며 과감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은 정부의 LTV 비율강화, 개인별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세재 강화가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제한했다며 제고를 주문했다.

    이밖에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와 연금 및 역모기지론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도 최저가격의 피베이트 도입과 석탄세 확대 등을 요청했다.

    IMF는 "2분기이후 오미크론 진정, 에너지가격 안정세 등으로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과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