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다주택자 매물 나오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매물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시적 조치인데다 집값 상승 여지가 남아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 31일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며 늦어도 다음달에는 본격 시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p를, 3주택자에는 30%p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로 눈을 돌리면서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포함) 증여 건수는 1694건으로, 같은 해 9월 1004건, 10월 1200건, 11월 1296건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울 주택 매매건수도 지난해 8월(1만1051건) 이후 9월 9584건, 10월 8147건, 11월 7801건, 12월 6394건 등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올해 1월과 2월 역시 각각 4831건, 4615건에 불과한 상태다.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의지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매물 출회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비강남, 비재건축 아파트 매물을 우선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며 "기간이 짧아 양도세 절세를 위한 급매물 위주로 나올 것이고, 실수요자들은 이런 급매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물 증가 효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집값이 상승할 여지가 있어 당장은 관망하는 움직임이 점쳐진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난해 다주택자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직전 5월 거래량이 많았던 것을 보면 일부 매물이 시장에 출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고, 보유세 전면 재검토 이슈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 급하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로 조정대상지역 거래시 소득세 세금 부담이 한층 낮아지면서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기수요가 꾸준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가 큰 강남권이나 한강변 일대의 매물이 크게 늘기는 제한적"이라며 "매물이 나오더라도 상반기보다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점에 임박할 것으로 생각되고,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어 이미 차익실현의 기대가 적거나 시장 선호가 약한 지역 위주로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따라 일부 매물 증가는 기대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도해 현금화하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와 가까운 물건에 대한 수요까지 늘리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양도세 완화에 대한 매물 증가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