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200兆 육박…文정부 씀씀이 '역대급'

지난해 장래 연금부채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광의의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공무원 숫자를 늘린 데다 출범 이후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씀씀이를 키우면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나랏빚)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가부채는 1년 전과 비교해 214조7000억원(10.8%) 급증했다. 지난해 2차례 추경 편성 등의 여파로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100조6000억원(14.0%)이나 늘었다. 누적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새 114조1000억원(9.0%) 증가했다.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는(51.8%) 규모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당장 갚아야할 나랏빚이라고 볼 순 없으나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메꿔줘야 하는 만큼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000억원) 이후 5년 만에 385조6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린 것과 무관지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909명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63만1380명)보다 10만4529명 늘어난 것이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보다도 많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말미인 2016년 말 기준 1433조1000억원이던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에서 763조3000억원(53.3%)이나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지출이 급증한 것을 고려해 2019년 말(1743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452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나랏빚·D1)는 지난해 967조2000억원이다. 1년 새 120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4만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1224만원)보다 646만원,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1397만원)보다는 472만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지난해 세수가 본예산 추정 대비 61조4000억원이 더 걷힌 덕분에 적자폭은 줄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차 추경 재원과 관련해 관심을 모은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었다. 11조3000억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에 썼다. 채무상환은 1조4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000억원이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