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ICT 정책 점검... 5G 주파수 논의 쟁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세부 점검에 들어가면서 멈춰있던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6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따르면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는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4일 진행한 1차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큰 로드맵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2차 업무보고에서는 5G 주파수 할당 등 ICT 세부현안점검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올 초부터 3.5㎓ 대역(3.40∼3.42㎓) 20㎒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왔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할당 경매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2~3.5㎓)에 붙어 있는 인접 대역이라는 점에서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특혜라고 지적한다. SK텔레콤은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해 타사와 동일한 100㎒폭을 확보,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맞선다. 이와 함께 '전파법(주파수는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할당하는 것)' 상을 근거로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대표(CEO)들과 만나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의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해당 이슈는 현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1월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발표한 지 100일이 넘도록 경매 공고도 이뤄지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빠진 상태다.

이통3사는 인수위 점검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점에서 당장 주파수 관련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주파수 경매 시점이 길어질 경우 5G 품질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5G 상용화 3년 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품질 논란은 한창이다.

이통3사의 지난해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801.48Mbps로, LTE(전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 150.30Mbps)에 약 5.3배 수준에 그친다. 5G 상용화 당시 내걸었던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와 견줘봤을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지난해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227건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하며 품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주파수 할당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발표가 늦을수록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