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TF 부동산세제 정상화방안 언급尹 당선인 부동산세제 조세원리 맞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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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부동산TF는 7일 새정부 출범후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을 기초로 부동산세금을 다시 설계할 것이라는 모언론보도와 관련해 부동산TF가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이 세금뿐아니라 건보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다각도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부동산세제는 부동산시장 관리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수준과 변동폭이 조정돼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