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 간편결제 시장 장악... '수수료' 규제 도마위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앞세워 간편결제 시장에 영역을 넓히고 있다.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들에 대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수수료 운영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44조 188억원), 카카오페이(44조 188억원), 토스(2조 1978억원)에서 결제된 간편결제 금액은 총 63조 670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간편결제 금액 42조 7824억원 대비 48.8% 증가한 금액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액은 지난해 1분기 9조 7764억원에서 4분기 12조 3363억원으로 2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는 3조 7192억원에서 5조 641억원으로 36.2% 증가, 토스는 4693억원에서 6599억원으로 40.6% 늘었다. 결제 건수 기준으로는 네이버파이낸셜 11억 9300만건, 카카오페이 9억 700만건, 토스 8600만건으로 파악됐다. 

폭풍 성장을 거듭하는 이들에 대해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중소 가맹점들과 수수료를 협상해야 한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해당 법에 해당되지 않아 높은 수수료로 이득을 취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선 공약으로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수수료 책정 과정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 특성상 수수료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수수료를 비롯해,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이 추가돼 결제수수료가 높다고 설명한다. 

또한 간편결제 수수료가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1월부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발맞춰 영세 사업자 수수료율을 기존 대비 0.2%포인트 인하했다. 중소 사업자 수수료율은 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 내렸다. 영세 사업자 기준 주문관리수수료율은 2.0%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율은 1.1%에서 0.9%로 각각 인하했다. 카카오페이도 영세 사업자는 0.3%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0.1~0.2%포인트 낮아진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공정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력한 규제 도입이 아닌 단계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