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공시價 개선"…대출규제 완화는 신중(종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정책방향을 "단기적 하향안정"이라 밝혔다. 특히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폐지에 가까운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4년동안 서울집값이 80%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정비사업 속도를 빨리하고 기존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완화 1년유예 등으로 당장 공급에 플러스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이 '문재인정부 4년간 수도권 주택공급은 최고수준이었다'고 반박하자 원 후보자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고 일축했다.

이어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며 "시장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개선'을 강조하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원 후보자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입자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국회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심도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세제·금융정책 등 전반적 분야에서의 정책전환을 추구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거래 자체를 위축하는 과도한 세금, 현실을 무시한 매우 의도적이고 강압적인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장관으로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에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도 세제와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협의를 주도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론을 내놓았다. 원 후보자는 "자기소득과 금융기관대출, 타인자금을 가지고 구매하려는 부동산수요가 초저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유동성과 맞물려 과하게 커진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작년 도입된 DSR은 앞으로 지속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청년 등 특정계층에는 DSR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원 후보자는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돼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