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부동산 '공급·세제·규제' 세마리 토끼 다 잡을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10일 새롭게 출범했다. 야당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정책 기조도 '규제중심'에서 '공급확대'로 초점이 바뀌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공약은 크게 △주택공급 △세제개편 △규제완화로 간추려진다. 공급과 완화를 통해 집값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정부 국정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국정과제 전면에 '주택 25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이상(공공주도 50만+민간주도 200만)을 임기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날 인수위는 구체적 공급방법이나 물량 등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보면 △공공택지 142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역세권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차량기지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기타 13만호(상생주택·매입약정 등)로 공급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정상화 추진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먼저 윤 정부는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절차 간소화 △안전진단·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그동안 추진이 더뎠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윤 정부는 준공 30년이상 공동주택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구조안정성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1기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서울과 인접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 주택 10만호 공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개편된다.

가장 먼저 윤 정부 출범과 함께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2020년이전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즉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것이다.

더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1주택자를 위한 세금완화책도 나왔다.

윤정부는 종부세 1주택자 대상 세율(현행 0.6~3%)을 문재인정부 출범이전 수준인 0.5~2%로 낮추고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 경우 합산세액이 직전연도 50%를 넘지 않도록 상한비율을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완화할 방침이다.

주택호수에 따른 다주택자 차등과세도 주택가격에 따른 가액기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지역에 저렴한 주택이라도 3채를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됐지만 윤정부에선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즉 5억짜리 3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30억짜리 1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한다. 윤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해 양도세 감면혜택 및 종부세 합산배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3법도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재검토 된다. 무엇보다 임차인 주거안정이 중요한 만큼 임대차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를위해 임대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건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같은 공약의 실현여부와 속도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 10년간 주택공급 물량이 연평균 48만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임기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3기신도시 주택사업을 이어받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면 아예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신 원주민과의 개발갈등, 원자재값 급등 등 리스크가 있어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