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 도전과제 공동대응"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면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원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바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으로 꼽히는 삼성 반도체 평택캠퍼스를 방문, 윤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첨단 설비를 둘러봤다. 반도체를 통한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구상하는 IPEF와 관련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양국은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이 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함께 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처, 공급망 확보, 기후위기 대처, 지역안보 강화,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범 설정에도 한미동맹은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IPEF가 사실상 '반중국 연대'의 성격을 띤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한미 정상은 이날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와 수출통제의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 신형 원자로·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수출 증진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그 현안을 일반적으로 논의했다.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삼자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무역장벽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장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으나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료 수출을 제한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