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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동맹' 급물살 타려면…

정상 공동성명 아직 원론적, 구체화 필요원전 고위급회동 재가동, 사업속도 낸다기술만 뺏길수도… 세부조율 교섭 돌입

입력 2022-05-22 11:26 | 수정 2022-05-22 11:43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시스

원전 수주를 놓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벌여온 한국과 미국이 제3국 원전 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 내용이 원론적 수준에 그쳐 향후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원자력 협력 확대,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 공동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핵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도 재가동한다.

업계는 이번 한미 원전 수출 협력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 전임 정부에서도 다룬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지만 사업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원전 수주를 놓고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탓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재가동을 약속한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도 한미 원전 업체 간 경쟁과 지식재산권(지재권)과 관련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018년 8월 2차 전체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반면 한미 양국이 협력할 분야는 충분히 많다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독자적인 원전 시공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주‧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높은 수준의 시공능력과 기술력에 더해 미국의 핵연료 공급 확보 능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이 결합되면 막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장기 운영권 계약 등은 미국이 가져가고 한국은 기술력만 제공하는 식으로 협력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어  원전 협력에서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를 통해 조속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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