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CPTPP·IPEF 등 新무역질서 참여 박차… '키맨'은 해수부?

민간 중심의 성장을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새 무역질서 동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이름을 올렸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진 않지만, 키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내는 고춧가루가 될 수도, 대국민 공감대 형성의 첨병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조승환호 해수부는 출범 초기 내각에서 엇박자를 내가며 정책 추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5일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했다. 이날 조 장관은 'CPTPP 가입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일대 식품 수입 허용을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를 묻는 말에 "(인사청문회 답변과) 변화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거대 경제협의체로, 일본은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 중이다. CPTPP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신규 가입을 결정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2월8일 대만정부는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후쿠시마 일대 5개 현의 식품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결단'의 배경에 CPTPP 가입이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는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한 문제"라며 "국제 관세협정의 협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도 "기본적으로 CPTPP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저희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선 단호한 태도다.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해 수입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아니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CPTPP 가입으로) 농업을 포함해 피해가 클 거라는 예측에 대해선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획기적인 어업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좀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허용 문제를 CPTPP와 연계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하면서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CPTPP, 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 국제 통상규범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와 관련해 "한국이 빠지면 제일 득을 보는 것은 아마 일본일 것"이라며 다자 자유무역에 적극 참여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CPTPP에 가입하면 우리가 새로운 무역 질서에 들어가면서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CPTPP 가입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에 대한 충분한 보상·지원대책을 끌어내는 산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조 장관은 6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한·일 어업협상을 정상화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조 장관은 어업협상 전망과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어업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어업협상이 재개될 수 있게 외교적, 실무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 되려면 (양국 간)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상대(일본)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다"며 "(독도 주변) 교대조업 문제, 연승어선 감척 규모 등에 있어 견해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이 막힌 어업인들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홍석희 제주어선주협의회장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 (새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전 정부에서는 (한·일 어업협상이) 안 된다고 포기했었지만, 새 정부에선 기대감이 크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업인도) 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전통적인 동맹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일 외교관계를 다시 정상화하려는 대화의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정책협의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파견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일본도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특사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을 보내 친서를 전달했다. 취임 외교에 나선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본 의원단을 접견하고 2020년 3월부터 중단된 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 재개를 논의하는 등 양국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일본은 반중 연대 성격의 IPEF에도 초기 멤버로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동참해 IPEF 출범을 지지하며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