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지급…600만~100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중기벤처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번 역대 최대규모인 총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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