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대리운전 진출 ‘허용’ 빈축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대리운전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1년간 논의 끝에 대리운전업 중 전화콜에 한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 진입 자제 ▲이미 진입한 대기업 확장 자제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자제 등이 포함됐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한 만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동반위에 신청한 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국 대리운전 업체는 3000여개, 이 중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1000여개다. 총연합회는 수도권에 있는 중소대리운전 업체 중 회원사 120여개를 대표하는 단체다.

총연합회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전화콜과 앱콜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비판한다. 권고안 조율 과정에서 대기업 제출안만 투표에 상정됐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특히 조정안에는 전화콜 중개 플랫폼을 대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중개 플랫폼은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를 연결하기에 중소 대리운전업체의 생사를 쥐고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 총연합회는 콜 관제 플랫폼을 통한 기존 업체 간 네트워크로 인해 지금까지 대기업에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뺏기지 않을 수 있었다며 이를 결사반대해왔다.

티맵모빌리티는 이미 콜 관제 플랫폼 업체를 인수할 의향을 드러낸 바 있다. 대리운전 시장 후발주자로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5% 이상 시장 점유율과 대리기사 15만명을 확보한 데 비해, 티맵모빌리티의 점유율은 0.7% 수준에 그친다.

동반위의 조정안과는 별개로 수도권 대리운전 콜 관제 플랫폼 ‘로지’를 운영하는 바나플은 티맵모빌리티에 매각 의사를 전달하며 물밑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매각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나플의 자본금 규모는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권고안의 전화콜 시장 진출 제한으로 업체 인수는 불발됐지만, 부속사항 논의 결과에 따라 티맵모빌리티의 관제 플랫폼 공유·인수가 진행될 여지는 남았다.

한편 대리운전 노조 측은 동반위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기존 업체와 플랫폼 기업들의 ‘담합의 장’이라며 비난했다. 조정안에 기존 업체나 플랫폼 기업들의 고율 수수료 책정, 갑질횡포 등에 대한 시정 논의는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동반위 권고안에 플랫폼 기업과 업체 측이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제대로 실행될지는 의문”이라고 표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동반위의 권고 결정을 존중하고, 추후 3개월간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사는 1년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용의 자세로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3개월간 부속 사항 협의 기간이 주어졌지만, 논의에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콜 중개프로그램 공유, 현금 프로모션 제한은 협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1년 동안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3개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의 권고안은 중기적합업종을 전화콜로 제한해 사실상 3년간 유예기간을 뒀을 뿐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에 명분을 쌓아줬다”며 “대리기사들의 플랫폼 종속 현상이 심화 될수록 중소업체들이 도산하고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요금 인상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