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외부결제 앱 퇴출... 방통위 뒷북 대응 빈축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웃링크를 통해 외부에서 결제하는 '애플리케이션(앱)'들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위법행위로 보고 실태 조사에 들어갔지만, 뒷북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구글에 따르면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앱을 대상으로 삭제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달부터 최대 30%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등 디지털 재화 30%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일반 구독 콘텐츠 15% ▲웹툰·전자책·음원 1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26%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수수료와 PG(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웹툰, 웹소설 등 플랫폼들은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이들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요금 인상에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서울YMCA는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웹툰 작가 단체인 사단법인 웹툰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강행에 "막가파식 행태"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부랴부랴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행위가 확인되면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대응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구글이 지난 4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실태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다. 뒤늦은 대응으로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요금 인상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

방통위의 향후 시정 조치에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구글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감안하면 제재까지는 최소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자체적으로도 정확한 시점을 장담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웹툰협회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 강행에 따른 요금 인상은 콘텐츠 이용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창작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방통위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행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OTT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1255만여명이 연간 최대 2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