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청년·신혼부부 모기지론 출시 5억 대출, 月상환액 208만원→192만원눈덩이 이자…은행 배불리기 비판도
  •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론이 출시되면서 2030세대가 다시 한 번 영끌모드에 나설 전망이다. 

    초장기 대출 등장으로 청년층의 내집마련에 대한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고 대출 한도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 부담 속 늘어난 만기 만큼 지불해야하는 이자도 불어나 금융권의 '이자 배불리기'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기류 등을 반영해 정책 모기지에 50년 만기를 도입한다. 현재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등이 50년 만기 장기 모기지를 공급하고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40년이었는데 초장기대출로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내집마련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40년 만기(연4%)로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액은 208만9692원이다. 하지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매달 납부해야하는 원리금은 192만8535원으로 16만원가량 줄어든다.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있다.

    실제 대출 규제로 금리 인상으로 한풀 꺾인 듯 보였던 2030세대의 내집마련 열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서 20~30대의 주택 구입 의사는 64.8%에 달했다. 이번 조사서 전체 가구의 37.2%만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가구주 연령 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49.7%), 50대(34.1%). 60대 이상(12.4%)로 집계됐다. 무주택자 중 구매 의사를 밝힌 가구 역시 67.4%로 1년새 14.5%p 늘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이 늘어난만큼 내야하는 이자도 불어난다. 위 조건으로 40년 만기때 납부하는 총 대출이자는 5억305만원이지만 50년 만기때 총 대출이자가 6억5712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상 더 내야한다. 당장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은 소폭 줄어들지만 미래에는 더 큰 이자상환 부담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초장기대출이 은행의 '이자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자금액이 늘면서 은행들의 이자수익도 덩달아 확대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금리상승기를 맞아 대출 금리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5%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계대출의 증가를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손질하지 않는 대신 대출 우회 통로로 '초장기 대출'이 떠오르면서 차주들이 대출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울며겨자 먹기로 초장기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주택구입자들이 대출 한도를 확보에 어려움이 큰 만큼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기대하는 시장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를 확대한 것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한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