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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깎아주면… 4대 금융지주 연 6000억 더 번다

세율 25%→22%, 법인세 5736억원 감소평균 11.38% 아껴 순익 최대 4% 확대여소야대 법개정 진통… 실효성 관건

입력 2022-06-17 16:59 | 수정 2022-06-17 17:12

▲ ⓒ뉴데일리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p(포인트) 인하하기로 하면서 이로 인한 최대 수혜는 은행 등 4대(KB·신한·하나·우리) 금융지주가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케이프투자증권 손주섭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는 법인세 체계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119개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유인제고를 위해 현재의 과표구간(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수준으로 3%p(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려 놨다. 

법인세는 해당 회계년도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추정 세액을 기업이 계산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비용이다. 

새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내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나 최고세율을 22% 수준으로 낮추고 현행의 법인세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현재는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200억 이하 22%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4.2% ▲3000억원 초과 2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를 이같이 낮출 경우 절감효과 대상은 3000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다. 

▲ ⓒ케이프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이 코스피 지수 내 기업의 2021년 재무제표 데이터(세전이익)를 기준으로 이같은 법인세 인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 기업 전체의 법인세 비용은 9.36% 가량 감소해 평균적인 유효세율이 2.2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코스피의 순이익을 2.99% 증가시켜 이익증가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법인세 비용 감소와 유효세율의 하락,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전이익의 규모 대비 법인세 절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기준 법인세(세전) 비용은 총 5조422억원으로 KB금융지주가 1조51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금융이 1조3865억원, 하나금융 1조2168억원, 우리금융 9279억원 순이었다. 

손 CFA는 법인세 개편안 적용시 4대 금융은 작년 법인세 기준 11.38%(573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이 1조5110억원에서 1조3375억원(1734억원, 11.48%), 신한금융이 1조3865억원에서 1조2280억원(1585억원, 11.43%), 하나금융 1조2168억원에서 1조787억원(1381억원, 11.35%), 우리금융 9279억원에서 8244억원(1035억원, 11.15%)으로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4대 금융이 법인세가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은 KB금융이 3.93%, 신한금융 3.94%, 하나금융 3.92%, 우리금융 4%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에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데다 전체 세금이 줄어 나라 살림까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높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도 예상돼 법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ha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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