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진 단기실적 내몰린다… 연봉 절반이 성과 연동

국내 일반은행이 경영진에 지급하는 성과보수 기준이 절반을 넘으면서 단기실적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보수에서 성과금 비중이 높은 곳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으로 50~60%에 달했다.

은행권에서 단기실적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건전성과 평판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금융안정도 해치게 된다. 

21일 은행권 지배구조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일반은행 임원은 총 489명으로 이들에게 총 1998억원(1인당 평균 4억10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됐다.

이 가운데 51.4%인 1028억원은 연봉 외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보수였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은 51.5%인 529억원이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250억원(24.3%)은 주식, 나머지  250억원(24.3%)은 주식연계상품 이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임직원 보수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해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일반은행 임원의 이러한 보수구조가 단기실적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 근거는 크게 △임원 보수 산정을 명확히 알 수 없고 △현금에 집중된 보수 지급 방식 △성과보수 비중 △임원의 지분보유 지침 부재를 꼽았다. 

권 연구원은 “총보수대비 성과보수 비중이 지나치게 낮으면 임원의 경영 유인을 저해하고, 반면 지나치게 높으면 단기실적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총보수대비 성과보수 비중은 은행별로 약 35%~60% 수준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총보수대비 성과보수 비중은 국민은행이 61%로 가장 높고, 하나은행이 59%, 신한은행이 56% 순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40% 전후 수준인 것과 대조적으로, 시중은행 임원들이 단기실적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국내 일반은행의 성과보수 지급기준은 목표치나 목표달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실제로 한 은행의 경우 성과측정을 위해 재무적‧비재무적 지표를 운영하고, 비계량평가는 경영과제 이행 수준을 정성적인 항목으로 운영한다고 고시한 게 전부다. 

특별공로금도 논란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은 "지급 기준과 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시돼야 하지만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은행들은 임원의 지분보유 지침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성과와의 연동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성과보수 지급 기준과 규모, 총보수대비 비중, 지급방식과 이연, 환수, 지분보유 등이 임원의 금전적 유인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성과보수 지급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연구원은 “보수 지급 방식은 현금보다는 주식이 장기성과 연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은행들은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목표치를 포함한 산식, 목표달성 여부 등을 상세히 공시한다. 

미국의 상장회사는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책임자), 연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주요 임원 3인의 보수 외 지분보유 지침도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 은행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CEO, CFO 보수를 공시하고,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달성여부, 임원 지분보유 지침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EU는 은행 임원의 성과보수 비중을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어 성과에 연동되는 보수도 총보수의 26.3%에 그치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은 임원 보수보다는 재계약과 승진, 퇴직 후 재취업 등이 더 큰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임원 보수체계 개선과 더불어 임원 인사가 장기적인 성과와 충분히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