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에너지효율 25% 개선…기업·가정에 인센티브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5%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와 에너지 효율 협약을 체결하고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200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을 절감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량 2200만TOE은 서울시가 약 6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에너지원단위의 경우 2027년까지 2019년 대비 25%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표로 목표를 달성할 경우 G7 평균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연간 20만TOE이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ERS는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향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가정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선 현재 3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대형건축물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하고 중대형 승합차와 3.5톤 이상 화물차의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산업과 건물, 수송 등 데이터 기반 3대 분야의 연구개발(R&D)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해 에너지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는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 때문"이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