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업계 '유류세 추가인하 반영' 현장점검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류세 37% 추가 인하 조치가 시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정유업계의 담합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 자영주유소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에서 현장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밥상물가와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의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산물은 비축물량 조기 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 수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사료와 비료 매입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만큼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