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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탈원전 폐기→친원전' 공식화…2030년 원전비중 30%↑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발표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60% 감소 목표 에너지·자원 안보 대응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에너지복지 강화

입력 2022-07-05 11:32 | 수정 2022-07-05 12:00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현재 80% 수준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60%대로 감소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친원전으로 정책방향을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한 배경은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 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 5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는 한편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망의 경우 적기에 건설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 구축키로 했다. 공급망의 경우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에너지공급망 강화한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도 추진한다. 

원전 수출을 위해선 일감을 조기에 창출해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에 약 4000억원 투입키로 했다. 수소산업의 경우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등 핵심기술의 자립 및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단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해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이밖에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이라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해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 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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