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친원전' 탄소중립 실현…文정부, 원전 부정에 쐐기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따라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원전생태계 복원을 통해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등 관련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원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도전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과학적 증거 기반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달성 방안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 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의 5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위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건설 중인 원전은 예정된 공기에 맞춰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에너지안보‧전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 가동 허가기간 만료 후 가동중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기준 운영중인 원전 24기를 2030년까지 28기로 확대하고 설비용량도 기존 23.3GW에서 28.9GW 늘리기로 했다. 원전 발전비중은 2021년 27.4%로 문재인 정부에선 2030년 23.9%로 축소키로 목표를 잡았지만, 새정부는 이를 2030년 30%로 확대키로 했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해선 관련 절차‧일정‧방식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원전 수출을 위해선 원전산업 생태계를 먼저 복원하는데 역량을 쏟는다. 일감 조기 창출, 수출 역량과 공급망 혁신 등을 통해 원선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패키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한다.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도 추진한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선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핵심분야인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및 고부가 소재·부품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민관 합동 수소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 확대와 수소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 5000개의 관련 기업과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 때마다 휘청이는 산업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인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핵심자원은 석유, 가스, 석탄에 더해 핵심광물, 수소, 재생에너지(소재·부품), 우라늄 등이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에너지원별 단절적인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위기대응을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석유의 경우 정부 비축유를 현재 9650만 배럴에서 2025년 1억배럴 이상으로 확대하고 LNG 저장시설 용량은 현재 1369만㎘에서 2034년 1840만㎘로 확대한다. 핵심광물의 경우 신규 비축기지를 확보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희토류, 리튬 등의 비축 품목·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석유·가스의 경우 중동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민간에서 LNG를 직수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망간, 코발트, 텅스텐 등의 핵심광물은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논란이 일었던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대해선 시장원리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힙하고 전력시장에 대해선 기저전원, 저탄소전원 대상 계약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다원화한다. 단계적인 가격입찰제(PBP) 전환과 함께 수요측(판매사업자 등)도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한다. 

에너지 공급의 경우 공급이 아닌, 수요를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한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30개 기업에 대해 효율혁신 목표설정 등 자발적인 협약을 추진하고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에너지 소비 효율향상을 지원하는 효율향상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