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0.9% Vs. 6.1%… 은행권 임단협 결렬 전망

금융권 노사의 올해 산별중앙교섭이 5일 최종 결렬될 전망이다. 임금인상률과 호봉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 정년연장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시중은행, 국책은행, 금융공기업 등 노동조합의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금사협)는 5일 저녁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와 금사협은 지난 3월 24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걸친 대표단교섭과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사 간 교섭안건은 좁혀지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협약 요구안에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3.1%를 감안한 6.1%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0.9%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임금수준이 일반 정규직에 비해 80% 미만인 저임금 직군의 경우 총액임금 기준 12.2% 인상을, 총액임금 기준 1.8%(약 2000억원)를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지원에 출연할 것을 사용자 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거부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6.1% 임금인상률은 다른 기업들의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사측이 물가상승을 무시하고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0.9%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이고 금융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권 경영 악화 우려와 금융권의 높은 임금 수준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전 산업 평균대비 금융권의 임금 수준이 높고, 기본인상률 이외에 호봉상승과 보로금, 성과급 등의 실질 임금인상분을 감안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도 부담스럽다”며 임금인상률의 제시 배경을 밝혔다.

임금인상률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와 근무형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금융노조는 △정년 65세 연장 △60세 이전 임금피크 금지 △재택근무 보호 신설 △주4일제 도입 △비정규·저임금직 일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대부분 손사래 치고 있다. 

금사협 측이 제시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금융노조 측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노사 간 주요 안건에 대한 간극이 커 이날 4차 산별교섭을 끝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금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여기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중앙위원회를 거쳐 쟁의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는 근무 단축과 이익 분배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호봉제 폐지와 성과급제 도입 등 노동 개혁을 원하고 있어 올해 협상 역시 타결까지 강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2.4% 임금인상률에 노사가 극적으로 협의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3% 전후에서 결국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