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하' 경쟁 꽂힌 여야…민주당, '종부세' 이름 지운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종부세 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종부세 변경 명칭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의 합산가액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절반을 인하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에서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해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여론은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종부세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탄생한 세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종부세를 만든 어머니나 다름없는 민주당이 종부세 명칭을 변경해 변신을 꾀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논란을 의식하듯 민주당은 종부세의 성격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종부세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돼 지역 간 재정불균형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징벌적 과세라는 이미지 변신을 위한 세목 명칭 변경인 셈이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던 여당은 무안해진 상황이다. 여당은 앞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선을 현재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저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정부·여당은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계속 내왔지만, 다주택자 과세 완화에 대해선 선제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주택자 과세 완화 카드를 먼저 꺼내들면서 여당은 이슈 선점에 실패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기획재정부에 보다 강력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재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부세를 주택가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상황은 마치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누가 더 종부세를 완화하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가 된 탓에 완화 필요성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없이 '세금 완화'에만 꽂혀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주당이 지금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과 수요와 공급을 보고 정확하게 진단해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현재는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적인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