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향 산업 등 3대 전략…대통령에 업무보고53건 규제완화로 337조원 규모 민간 투자 활성화 첨단주력산업 전방위 지원…원전일감창출로 생태계 복원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혁신과 산업 R&D 지원, 원전일감 창출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원전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새정부 5년간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투자인센티브, 입지개선 등 투자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규제에 발목잡힌 기업투자 프로젝트 53건, 337조원 등 프로젝트 기반의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해 이중 26건, 66조원의 투자애로는 해소하고 나머지는 '경제규제혁신 TF'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업 R&D 체계와 교육체계를 혁신해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파괴적·도전적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시장창출과 경제·사회난제 해결이 가능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5년간 10개 가량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과 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하고 재직자에 대해선 단기 실무과정을 신설해 오는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의 양성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부문 3만9000명, 주력산업 부문 5만2000명, 탄소중립 부문 1만2000명, 산업협력 부문 3만9000명이다. 

    중소·중견·대기업간 급격한 지원격차와 기업규모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 등 기업성장을 역행하는 인센티브 개편을 추진해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해선 4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원천기술 사업화, 중소기업 공급망 구축 등의 지원을 한다. 

    반도체 등 전방위 지원…車·철강 등 탈탄소 대전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 수준에 상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와 R&D를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제적 확보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배터리 분야는 고체 전해질 등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안정적 소재 공급망 확보에 나서는 한편 AI로봇 분야의 경우 핵심부품‧SW 자립화 및 안전기준 도입과 국산 공공수요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와 철강, 조선은 디지털‧그린(탈탄소)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 전략을 추진한다. 자동차 분야는 1200개 부품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강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조선업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생산기술인력 1만명 양성,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추진한다. 

    통상전략과 관련해선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첨단산업 분야 상호투자‧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한다.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원전 일감 1300억 창출…신한울 3‧4호기 2024년 건설 

    튼튼한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해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 원전의 역할을 강화한다.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는 즉시 2024년부터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에 운전 중인 원전은 계속 운영하기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 9.2GW의 전력을 추가 확보해 이번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 30개사와 효율혁신협약 등을 통해 수요관리에 나선다. 

    물가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은 점진적으로 반영해 원가주의 원칙을 세우되, 급격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원전산업의 경우 올해 일감을 1300억원 창출하고 신한울 3·4호기 주계약을 내년 7월로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에 착수하는 등 일감 조기창출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 

    올해 안에 원전 부문 1조원 이상 금융‧R&D를 지원하고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공급키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에너지혁신벤처기업 5000개를 육성해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