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원·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중기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중기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초격차‧디지털 스타트업 창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복합위기 돌파 위한 구조플랜 강화-소상공인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질적 불공정 근절장치 확립-제조강국 재도약 위한 스마트 확산 등의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이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것보다, 글로벌 진출 촉진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 플랫폼 주도 사회공헌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 한-미 벤처창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인재·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국인‧유학생 등이 국내창업 후 정착하도록 교육‧멘토링, 보육, 사무공간 등을 지원하고 해외VC 연계 글로벌펀드를 확대 조성키로 했다. 

내년에는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와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사업을 확대하고 딥테크 트랙을 신설키로 했다. 

물가·금리·환율 등 3고(高)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손실보전금 23조원을 다음달 말까지 집행완료하고, 올해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금을 9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도 1000만원의 초저금리 대출은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령자에서 손실보전금 수령자로 확대하는 등 총 10조원 가량 지원한다. 오는 9월에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을 개최해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4~7%)로 전환하는 등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좀먹는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 마련해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도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발생 시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 보상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 보험료는 평균 350만원으로 예상된다. 피해기업의 행정‧법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법무지원단 운영을 확대하고 피해 입증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저위험‧저성과 R&D 대신 성공 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고위험 R&D를 신설해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선(先) 투자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키로 했다. 

규제혁신을 위해선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업 채널을 통해 개선하는 한편 인증‧허가‧심사 시 불필요한 절차‧고비용 등 부담이 되는 '숨은규제'를 발굴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