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돌발변수 없으면 7% 이상은 아냐""세계경기 더 어두워져"… 韓성장률 2.5%보다 낮아질 듯"통화스와프는 연준 권한"…외환시장 협력 논의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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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의 6%대 고물가가 올 4분기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시적으로 7%대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견해다.반대로 경제성장률은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태도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 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내한 때 이에 대한 논의와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6% 물가가) 9,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연말 물가 수치 전망(연간 4.7%)에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0%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추 부총리는 "혹자는 물가 9%(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추가적인 돌발상황이 없으면 그렇게까진 아니고 6%대에 있긴 할 것"이라며 "(다만) 특별한 기상 여건 등으로 채소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론 (7%대 이상 물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물가가 7%대까지 상승할 순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테고, 연간으로는 상승률이 5%대로 상향 조정될 공산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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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만남에서 세계 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견해를 들었다. 이달 발표될 IMF 성장 전망치도 지난 4월보다 더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합 위기에 우리의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IMF의 전망치와 관련해 "지난번(4월 전망)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등) 여러 지표가 조금 나빠지고 있어 약간의 조정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다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주요국보다 둔화 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IMF는 지난 4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 우리 정부는 2.6%로 각각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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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기대감을 숨기진 않았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는 만큼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추가적 수단인 셈이다.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다.옐런 장관은 오는 19~20일 방한한다.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의 면담 때) 양국의 경제 관심사, 세계 경제 흐름 등에 관해 여러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 특정한 건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미 재무 당국자들은 통화스와프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권한이라는 점을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얘기했다"면서도 "양국 간 금융안정, 외환시장 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면서 정책 공조·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도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끼리 맺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초유의 '빅스텝'(0.5%포인트(p) 금리 인상)을 밟은 뒤 한미 통화스와프를 언급하며 "통화스와프는 재무부 업무가 아니라 연준의 역할"이라며 "(방한하는 옐런 장관과의 면담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 총재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 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씀하셨다"면서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의 만남에서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한미 통화스와프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길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지난 2008년 당시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맺을 때 당시 강만수 기재부 장관은 직접 미국을 방문해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한국을 도왔던 씨티그룹 고문(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 등 지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통화스와프에 사활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에도) 정부가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은 외환위기가 오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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