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역 호소 대신 '과학적 근거'로 대국민 설득이 우선

BA.5 유세종 전환과 여름휴가철이 맞물리며 10만명 확진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자율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왜 자율방역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국민 호소에 머무르고 있어 과학방역의 본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역당국이 발표한 일련의 코로나19 대책 핵심 주제는 자율적 방역이다.

전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유행상황이나 이런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보면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망을 형성하기 위해 자발적 거리두기를 통한 대응이 더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여해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극복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었으나 발표된 내용 자체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답습하는 것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기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 확진자 격리의무 준수, 고위험군 3차‧4차 백신접종 참여 등이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오늘(27일) 발표할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방안’ 내용도 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통제 중심의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증가에 대한 위험 대비 일상회복 유지가 유리한 상황임을 세부 데이터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국민 호소가 아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확진자 수 억제를 강조하는 학자와 달리 일상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수도 현재의 방역결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려 주목된다.

마상혁 창원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전 백신학회 부회장)은 “고위험군 외에는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과잉 방역에 따라 중증환자가 제때 병원을 못가 발생하는 초과사망률 등 부수적 피해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많아지는 것이 두려운 것은 중환자와 사망자의 발생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임상현장의 전문가 참여가 중요한 시점인데, 여전히 관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진자 수에만 집착해 거리두기를 다시 결정하면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은 원점이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과학방역을 기반으로 방역망의 지속가능성을 논한다면 지역별, 공간별, 연령별로 세분화된 근거를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