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과학방역 실체가 없다”… 질병관람청 논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코로나19 과학적 위기관리, 소위 ‘과학방역’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딱히 달라진 점이 없고 오히려 방역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2일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가 진행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방역정책을 질타했다. 

먼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를 한다고 표명했으면서도 (지난 정부 정책을) 답습한 내용이 많다”며 “국민은 무엇이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데이터에 기반해 치명률과 치사율을 근거로 해서 고위험군, 위중증을 중심으로 일상을 돌려주자는 것이 (과학적 위기관리) 방침인데, 국민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핀셋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바이러스의 특성을 몰랐을 때는 획일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효과를 봤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피해를 봤다”며 “이제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 핀셋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 기관과 정부 간 정보공유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고 백경란 질병청장은 “초반에 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분절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지만 방역정보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과학방역의 실체를 두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것이 뭐가 있냐”며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말은 과학방역이라고 하고 자율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에게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과학 방역인데 지금은 대책을 두루뭉술하게 마련하고 특정 상황에 대비해 굉장히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방역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나”고 말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 역시 “(재유행 대책 브리핑 등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발언은 이는 국가가 책임을 안 지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며 방역정책 신뢰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정은경 전 청장을 다시 데려와라, 정은경은 이순신인데 백경란은 원균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며 “현재의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람청, 구경청’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백 청장은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부탁을 드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이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