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붙을 듯 김소영 "새로운 자산, 현 법률 포섭에 한계"與, 가상자산특위→디지털자산특위 격상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기관 및 금융·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금융위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기관 및 금융·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금융위
    가상자산을 제도화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TF는 환치기 등 초국경 범죄에 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첫 회의서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은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현행 법률체계가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이 확대되고 지급결제수단으로 디지털자산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초국경성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사기, 환치기 등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법당국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적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발생한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만 8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가상자산의 환치기(불법외환 거래) 세력들이 거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의심된다. 

    해외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아 남긴 차익을 무역대금 등으로 속여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구조로 실제 금융당국 검사 결과에 따라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를 검토,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CBDC·과세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제 3차 민·당·정 가상자산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