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문케어 손질 착수… 10월까지 MRI 등 재평가 방법론 모색

정부가 현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손질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발생한 과다이용 문제를 개선하는 MRI 재평가가 추진되는 한편 취약한 구조의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23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였지만, 지난 정부 문케어를 추진하며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뇌·뇌혈관 MRI 재정 지출은 연간 2053억원이 목표였는데 지난해 기준 25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역시 연간 499억원을 예상했으나 2021년 685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 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후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기일 추진단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건강보험 지출관리 측면에서 과도한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초음파·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필수의료보장 확대 측면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업효과성 분석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생명에 필수적인 고가약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