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보건의료정책, 무분별 문케어 대신 ‘재난적의료비’ 막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재난적의료비’가 급부상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재인케어 대신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박은철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은 본지를 통해 “현 정부에서는 비급여를 몽땅 급여화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 이로 인해 지출이 많았으나 보장율 달성엔 한계가 있었다”며 견고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했다. 아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해당 분야에 있어 무게감이 가장 큰 인물로 분류된다. 

그가 제시한 해법 중 하나는 재난적의료비의 확대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케어의 목표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에 대응할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비 때문에 빈곤에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재난적의료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비율은 대략 2.4%로 잡힌다. 이는 연간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40%가 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OECD 기준으로 보면 0.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다. 

그는 “지금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존재하지만 연간 약 500억원 수준이라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며 “불필요한 재정 투입을 억제하고 바로 이 부분에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적의료비에 투입되는 재정을 5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 2027년까지 현재 2.4%에서 1.2%로 절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최대 2조원까지 올린다면 1% 미만으로 현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비로 인한 고통이 가중된 인구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사회보험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의미다. 재정의 문제는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데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은 “MRI나 상급병실료 급여화 대신 재난적의료비에 재정을 투입한다면 충분히 이해가능한 영역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문케어 진행과정에서 MRI가 급여화되자 두통 환자의 촬영 건수가 10배 가량 늘었다. 관련 문제는 도덕적 해이로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쓰이지 않아도 될 재정이 낭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2~3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의 경우는 시급하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권에 진입시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해당 문제는 제도적 규제요인, 즉 병원 전체 병상의 일부만 상급병실로 제한하는 기준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