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핀테크 대표 간담회"시장 참여자 자율적으로"카드사 동일규제 요구 무산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DB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추진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감독당국이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며 "공시방안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플랫폼 수수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해 그간 국회 등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수료 공시방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사항도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알고리즘도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요소인 만큼 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달라"며 "막대한 고객정보가 플랫폼에 집중되는 만큼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카드 업권과의 수수료 규제 차이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발한 제도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제도 도입을 두고 양업권에서는 각자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빅테크사는 카드사와 동일하지 않은 환경인데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업계는 빅테크사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수·겸영 업무를 확대하는 등 운신의 폭을 넓혀 달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등 금융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가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업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금융산업 전체 파이를 키워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 촉진을 견인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으로 국내 유망 핀테크를 지원하고 해외 핀테크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려고 한다"면서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도 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금융규제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핀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하는 등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