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兆 5차 연장?… 은행들 "이자라도 시작해야"

이달 말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두고 금융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년간 연장을 끌어온 만큼 더이상은 어렵다는 금융권 목소리와 대규모 부실채권 양산을 우려하는 금융당국 입장이 엇갈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대출지원과 관련해 한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관계부처 등과 어떤식으로 연착륙시킬지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코로나 방역정책이라는 외적 충격을 각 차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문제의식이 논의에 깔린 상황"이라고 했다.

만기·상환 연장된 대출잔액은 133조4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4월 첫 연장 이후 6개월씩 4번째 연장됐다. 납부유예된 이자만 1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정치권, 관계부처 생각이 다 달라 아직 조율되지 않고 있다"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은 부실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이다. 소상공인이나 10인 미만 소규모 법인은 새출발기금, 저리 대환대출 등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매출 120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대상에 제외된다.

한국은행의 8월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대출은 5조8000억원 늘었다. 같은달 기준 역대 세번째로 큰 폭 증가세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943조5000억원으로 이중 66조원 가량이 만기연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며 중소기업의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권은 지속된 만기·상환 연장으로 부실채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괄적인 연장은 부실위험만 키운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 상환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대출연장여부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기업대출 부실율은 0.22%로 코로나 금융지원 이전인 0.45%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잇따른 금융지원에 착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년간 시행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2%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금융시장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여타 대출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해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부실대출의 안정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