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 1976곳… 심평원, 부당청구 의심에도 ‘모르쇠’

건강보험을 배제하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20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가능성이 큰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5년간 단 한번만 조사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 재정 누수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1876곳(2.6%)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1559곳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7만1231곳의 평균 명세서 청구 건수는 1만1521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평균 청구 건수는 1만9318건과 비교하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건보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가 645개(58%)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97개 중에 402개(67%)였다. 이 402개 가운데 강남구가 316개(78.6%), 서초구가 52개(12.9%)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백종헌 의원은 “모든 기관이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 건수를 감안할 때 한 건도 없는 기관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 등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도 지난 5년간 건보료 미청구 의료기관 현지 조사를 한 번만 했다”고 지적했다.

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알고 있는데 제대로 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한 차례 현지 조사 결과 10개 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로 확인됐다.

부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고자 급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비급여 대상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 청구’로 확인됐다.

실제 건보료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급여 의약품을 다수 공급받는 사례도 많았다. 진료비에 대해 건보료를 청구하지 않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공급을 받는 셈이다.

백 의원은 “당국은 건강보험료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에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즉각 현지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