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 못 미치는 1만9610원 수준내달 시행비 인상 추이 촉각 소아 진료 하면 할수록 적자 불어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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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수가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 직전에 있는 소아과는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NIP 시행비는 독감, 폐렴구균,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라며 "여기엔 의사가 수행하는 행위 외에도 백신 관리비 등이 포함되지만 원가에 못 미칠 정도 저평가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비용산정에 대한 연구'에서 원가분석 결과, 2만2080원으로 산출됐는데도 시행비는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해 시행비 8% 인상에 동의한 바 있으나 결국 2024년 NIP 시행비는 1만9610원으로 동결됐다. 

    상황이 이러한데 일부 지자체는 NIP 운영 예산 소진을 핑계로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어 사실상 삭감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2012~2022년 동안 폐업율이 가장 높았고 매출 수준 및 수익 또한 타 진료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NIP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 손실만 커진 탓이다.

    이에 정부는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NIP 시행비 인상을 선언했지만 지원책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일반진료 외 예방접종 시행을 통한 병원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NIP에 편입 항목이 많아지면서 더 몰락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예방접종률이 높은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달 결정될 NIP 시행비가 어떻게 나오지가 관건"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시행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며 "의사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예의주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