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취득세·양도세 등 작년 부동산 세금 100조 첫 돌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000억원으로, 양도세수가 3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여세 8조1000억원, 상속세 6조9000억원, 종부세 6조1000억원 등이다.

지방세수는 50조5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취득세가 33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세는 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 1조8000억원 등이다.

2017년 59조2000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5년 동안 1.8배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2017년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으며 이 중에서도 양도세수가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3.6배인 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의 경우 2017년 35조7000억원에서 50조5000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