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대비 다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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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30일 '202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조사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으로 수신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818만 건으로 전기(2831만 건) 대비 0.45% 감소했다.또한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41통(약 5일에 2통 수신)으로 전기 대비 0.0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결과를 살펴보면 총 1742만 건으로 2021년 하반기 대비 4.1%(75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942만 건으로 전기 대비 20.3%(240만 건) 줄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79.0%), 성인광고(6.5%), 금융(4.3%), 도박(2.1%) 순이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48.2%), 인터넷전화(34.8%), 휴대전화(14.7%), 국제전화(2.3%) 순이었다.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799만 건으로 전기 대비 26.0%(165만 건) 증가했다. 스팸유형별로는 도박(39.9%), 금융(23.5%), 불법대출(15.8%), 성인광고(8.4%) 순이었으며, 전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5.1%)를 통해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메일 스팸은 총 1077만 건(국내발 : 23만 건, 국외발 1054만 건)으로, 이는 전기 대비 6.1%(62만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의 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78.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4.4%), 브라질(1.3%) 순으로 나타났다.스팸 수신량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2022년 상반기 휴대전화 이용자의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은 총 0.26통으로 음성이 0.10통, 문자가 0.16통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기 대비 음성 스팸은 0.01통, 문자 스팸은 0.02통 감소한 것으로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하루 평균 0.15통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0.02통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는 이통3사가 무료로 제공 중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2022년 상반기 차단율은 평균 96.9%로 전기 대비 0.7%p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