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이통3사, 5G 28GHz 의무구축 4.46% 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이동통신3사의 5G 28GHz 구축 현황이 공동구축망을 제외하면 의무구축의 4.46%에 불과하다”며 “향후 주파수 재할당 시 활용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이통3사의 28GHz 구축 현황은 5050곳이었으나, 해당 실적에는 이통3사의 공동 구축망 실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구축망 실적을 제외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7곳이었다. 사실상 실적 부풀리기가 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통3사는 “3.5 GHz 구축으로 5G 서비스 커버가 가능하고 28GHz의 경우 회절성이 약해 도심 내 상용화가 불가하다”며 28GHz 구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사용자가 집중되는 경기장·도심 내 번화가의 핫스팟 구축 등 28GHz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통3사는 5G 주파수 할당 전 3.5GHz‧28GHz 병행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제와서 입장이 바뀌었다”며 “국내시장은 아직 28GHz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단말기조차 출시되지 않은 산업 초기 단계로 정책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9월 발표한 미국 내 28GHz 구축현장 품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8GHz의 실외 다운로드 속도는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보다 630Mbps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28GHz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장려와 함께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