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재정건전성 개선안하면 2060년 국민 1인당 빚 1억 넘는다

전 정부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60년경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빚이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文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원으로 GDP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60년에는 5624조원, 2070년에는 7137조원 등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국민 1인당 채무액으로 환산하면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하고 2060년에는 1억3197만원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으로 2억원대에 이르게 된다며 현재 2030세대가 지금보다 5배이상의 '채무폭탄'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적용하면 나라빚의 무게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2040년에는 이미 1억원대(1억305만원)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7225만원, 2070년에는 4억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尹정부의 재정준칙, 즉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60%를 유지하면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돼 2060년2095조원, 2070년에는 前정부대비 4914조원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으로 연평균 2.2%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文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는 2070년 기준 1억30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2060년 들어서야 1억원대의 채무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前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 격차 또한 2060년 1억7081만원, 2070년 2억8295만원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