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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104兆 법인세 공방…"대기업 편향" vs "부자 프레임 안돼"

野 "대기업 4.2조 혜택…중소·중견 2.4조, 1곳당 260만원"與 "우리 기업 해외투자 급증, 외투기업 국내투자는 답보"추경호 "역대 정부·OECD, 왜 법인세 내렸는지 생각해야""법인세 인하 중기에 더 혜택… 2~3년 뒤 효과 따져보자"KDI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냐… OECD 평균 유지해야"

입력 2022-10-05 15:46 | 수정 2022-10-06 09:23

▲ 대기업 몰린 도심.ⓒ연합뉴스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새 정부의 감세정책, 특히 법인세 인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에 편향됐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하폭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0여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감세 받지만 10만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는 게 경험칙이고,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데 그런 경험칙이 어디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며 "서민 삶은 팍팍해지고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는 데도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며 높은 법인세 문턱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라고 인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당연히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 또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며 "결국 모두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해외의 수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분명한데도 왜 안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세제 지원 부분도 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의 부자 감세 주장에 대해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주주가 600만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세금 감면액을 중소기업별로 따져보면 1곳당 260만원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3만8008개 법인이 총 53조5714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 중 소득상위 0.1% 838개 법인이 전체 세액의 60.9%에 해당하는 32조6370억원을 부담했다. 소득상위 1%로 범위를 넓히면 8380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액은 44조3163억원이다. 전체 세액의 82.7%를 차지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 다 국민께 돌아간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해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법인세는 105조126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9.3% 증가한 규모다. 반면 내년에는 104조9969억원으로 올해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 2022년 정부의 법인세율구조 개편안.ⓒKDI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일 발간한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법인세 감세=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과정에서 제기된 낡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감세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이 아닌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에 의해 부담된다"며 "법인세 부담이 늘면 피해는 취약 노동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KDI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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