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PEF, 준공영제 버스회사 '사재기'…부동산개발 이익만 챙겨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사들이고 있어 준공영제 지원금이 사모펀드 배만 불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서울시·인천시·대전시·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4개 시·도 버스회사 중 16개 업체를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모펀드의 임원들은 호주에 본사를 둔 외국자본 맥쿼리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가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없고 차고지 매각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 이익만 챙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모펀드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버스회사를 인수해 합병을 추진하면 영세한 버스업계의 구조조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 구조조정은 단 1건도 없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고, 차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익만 챙긴다고 지적했다. 인천 A버스회사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후 차고지를 57억원에 팔았으며 이 중 52억원이 펀드에 배당됐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회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모펀드 버스회사들이 차적을 공영차고지로 옮기고 기존 차고지는 팔거나 개발하는 식으로 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 사모펀드 버스회사에 지원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564억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준공영제 지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면서 우월한 협상력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이나 노선 조정을 요구한다면 결국 시민이 볼모가 될 것"이라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를 막을 방도가 딱히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지자체에 배포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지침'에서 "운송업체의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참고자료 성격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