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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 코인 국감 '맹탕'… 증인불참에 헛심공방

두나무 송치형→이석우빗썸 이정훈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루나 공동 창업주 신현성도 불참"테라루나 피해 77조"… 제도개선 촉구

최유경, 박지수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2-10-06 16:36 | 수정 2022-10-06 21:01

▲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뉴데일리 강민석 기자

가상자산 업계 수장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헛심 공방으로 마무리됐다. 

국내 1, 2위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 대신 이석우 대표가 출석했고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테라 루나 공동 창업주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를 두고 애초 정무위가 검찰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증인신청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테라 루나 사태를 비롯한 자전거래 의혹·아로와나 시세조작 의혹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일반 증인 신청을 앞두고 업권법 부재 속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하지만 증인 선정 과정부터 삐걱 거리기 시작했다.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해외 출장을 사유로 증인에서 제외되고 이석우 대표가 채택된 반면 빗썸의 경우 이정훈 전 의장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이 전 의장이 경영권에서 물러난 지 1년 이상 돼 현 이재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빗썸 측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급기야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서 이정훈 증인의 동행명령 발부안을 상정, 가결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하는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밝힌데 대해 이틀 전 재판에는 출석하고 국회에는 나오지 않는다며 동행명령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 직원은 경찰과 함께 이 전 의장의 자택을 찾았으나 내부 아무 반응이 없고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동행명령을 중단했다. 이 전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루나 테라 사태가 검찰 조사 중인 점을 들어 출석하지 않은 신현성 총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유서가 수용됐다. 

대신 검찰 조사가 미진할 시 국회가 나서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 사태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가 최대 28만 명 피해액이 77조에 달하고 MZ세대가 최대 피해자"라면서 "책임 주체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알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지지해준 정치인들, 안전장치 없는 투기판에 제도장치 마련 못한 정부기관, 능력과 상관없이 대출해준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 보지 않고 돈벌이에만 매달린 가상화폐거래소"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가 상장 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증권회사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여지를 남겨두고 접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 말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강민석 기자

또 업비트가 루나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허점을 미리 알고 원화마켓에는 상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루나를 상장하면서 BTC(비트코인마켓)에 상장하면서 원화마켓에는 상장을 안했다"면서 "보통 인기있는 코인은 원화마켓에도 상장하는데 왜 안했는지 업비트에 물어보니 이용자수가 많은 원화마켓에는 상장기준을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는데 업비트는 루나코인의 허점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업비트의 셀프상장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두나무파트너스 설립 이후 루나 코인에 투자했는데 2년 뒤에 루나코인 업비트 BTC에 상장했고 두나무는 보유한 루나코인 매각해서 1400억 차액 남겼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뒤 루나 폭락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 내가 보유한 코인이 상장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일정기간 보유하는 게 셀프상장 아닌가 이해충돌이다. 한국거래소가 갖고있는 주식을 상장하는 게 통용되겠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투자 공시도 문제 삼았다. 초대형 북미펀드가 투자했다고 공시했으나 알고보니 가상자산 플랫폼으로 투자자들이 업비트에 문제제기 후 공시가 철회됐다고 했다. 또한 카카오게임즈가 웨이투빗 지분취득 공시로 주가가 11배 올랐는데 이 역시 재탕공시로 항의가 뒤따르자 공시가 삭제된 점도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6월까지 용역을 해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비트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전거래 의혹에 대한 질의도 뒤를 이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가 자동주문 프로그램으로 자전거래 미끼 주문을 통한 시세조작 의혹이 있다"고 하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현재 2심 중으로 진행 중인 사건데 대해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1심 무죄는 맞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지 행위가 없다는 건 아니다. 법이 미비해서 코인에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우 대표는 "개장 초기에는 (법적 제도가)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까지 그 상황이 지속돼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최유경, 박지수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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