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반도체 통제에 '희토류' 수출 규제 만지작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중국이 희귀자원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11일 관련업게에 따르면 미국 상부부는 고성능 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상무부는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미 하원이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달러(약 365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을 가결했다.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됐다. 또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우방 국가에게 반도체 동맹인 '칩4'를 구성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 미래 산업까지 정조준하며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인 상황이다.

이에 중국은 발끈한 상황이다. 중국내 현지 언론에서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무기에 사용되는 중국산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F-35 사례를 들어 미군의 중국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준 것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8월 F-35 전투기의 터보머신(유체기계)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는 중국산 사마륨-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F-35 인수를 중단했다.

이후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의회에 F-35 전투기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인수 재개를 허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기존 전투기의 경우 부품 대체 없이 인수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설명했다.

국유기업인 중국 희토그룹의 관리자 양모 씨는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희토류 자석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군사 장비에 중국산 합금 수입품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중국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지만 우리기업과 같이 중국내 다국적기업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가 이뤄지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첨단 컴퓨팅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이 없으며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선 AI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은 제한 가능성이 있다"며 "FDPR(해외직접제품규칙)이 적용되는 통제품목은 광범위하지만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는 극소수이고 통제대상도 28개 기업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